이종석 “다음주 6자회담 전망 밝다”

이종석(李鍾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은 북한이 핵 ‘동결’이 아닌 ‘포기’를 내세우고 있으며 향후 미국과 평화협정 등 여러 형태로 체제 안전보장을 해나갈 수 있는 만큼 다음주 재개될 6자회담 전망은 비교적 밝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23일 모스크바에서 한국특파원단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다음주 재개될 6자회담이 성과를 낼 새로운 모멘텀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한국 정부는 휴회 선언후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고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본다”면서 “북한 당국은 과거와 달리 핵 동결이 아닌 핵 포기를 (회담의)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은 기존 핵시설을 포함해 (향후) 농축 및 재처리 시설 등을 전부 포기하는 조건으로 원자력발전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면서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이 없으면 핵무기 개발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평화적인 핵 이용권 주장이 일정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차장은 이와 관련, 미국측의 일방적인 북핵 포기 요구를 비판하고 북한의 평화적인 핵 이용 권리를 주장해온 러시아의 입장에 대해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는 전날 만난 러시아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외무차관도 북한의 평화적인 핵이용 권리에 대한 한국측 입장을 수긍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러시아는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포괄적인 측면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을 준수함으로써 이후 신뢰가 구축된다면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차장은 또 “북한 당국도 핵 보유국으로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적극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으며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만 남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북 전력 제공을 통해 북측에 경제보상을 제안해 놓은 상태이며 북한의 체제 보장은 평화체제 구축을 비롯한 미북 관계정상화 등 여러 형태로 해결될 수 있는 만큼 6자회담만 잘 되면 이후에 미북간 심각한 대립충돌은 없을 것으로 낙관했다.

그는 “핵 폐기범위 및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놓고 회담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다음 단계로 북한 안전보장에 대해 북한과 미국이 공동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보상은 중대제안으로 해결하고 안전보장 문제는 관계정상화로 풀리게 될 것”이라고 예단했다.

이밖에 그는 러시아가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겠다는데 대해 정부간 논의한 적이 없으며 한국의 대북 송전은 민족 대의 차원에서 나눠쓰자는 것인 만큼 러시아측의 대북 에너지 공급에 한국 정부가 자금을 대는 것은 국민 정서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모스크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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