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납북자 관련 특별법 조기 추진”

이종석(李鍾奭) 통일장관 내정자는 5일 “그동안 납북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납북자 가족 지원 등을 위한 납북자 관련 특별법을 정부 입법(통일, 행자부 공동 발의)으로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제7차 적십자회담에서 국군포로 등의 생사확인 문제를 집중 다룰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내정자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비공개적으로 30명의 국군포로를 입국시켰으며, 참여정부 3년간 4천300명을 포함, 현재까지 탈북자 6천500여명이 입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위폐문제와 관련, “위폐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분석.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 국제규범에 입각해 관련국간 긴밀히 협의.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핵문제에 대해 “북한이 BDA(방코델타아시아은행)문제 해결을 후속회의 개최의 전제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6자회담의 틀이 깨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금융제재.위폐문제와 6자회담은 분리해 처리한다는 입장에 입각, 6자회담 진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방백서 `주적’ 삭제에 대해서는 “북한은 국제법적 주체이자 사실상 정부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남북이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열어 나가는 시점에서 상대방을 `주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내정자는 또 동국대 강정구 교수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던 사실과 관련,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과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라는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강 교수와의 관계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신을 둘러싼 `자주파’, `동맹파’ 논란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의존에 익숙한 사람들은 저에게 `자주파’라는 딱지를 붙이고, 성급하게 완전한 수평적 관계를 원하는 분은 저를 `숭미파’, `동맹파’라고 비판하지만 양자 모두 적절한 평은 아니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적, 실용적 사고에서 균형을 잡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을 보좌해 왔다”고 실사구시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재직 당시 월권 논란에 대해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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