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남북정상회담서 북핵폐기’ 요구 비판

남북정상회담 자문위원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3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의 핵 폐기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면 의미없는 회담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불가능한 일을 요구함으로써 회담이 가져올 과실을 깍아내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은 시민사회연구원과 희망연대가 이날 오후 부산일보 강당에서 개최한 초청강연회에서 “두 정상이 북핵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고 논의 결과가 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회담 자리에서 핵 폐기를 선언할 리는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은 이미 2.13 합의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중단과 핵무기 폐기를 맞바꾸기로 한 바 있기 때문에 남한 정상과 만난 자리에서 새삼 핵 폐기를 약속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정관은 “회담에서 북핵 폐기라는 성과를 내야한다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을 요구하는 이들은 노 대통령이 어떤 성과를 가져와도 ‘별 볼일 없다’는 식의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려고 포석을 깔아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정상회담 개최시기 논란 등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에 존재하는 긴장을 관리하기 위한 최고 지도자간의 의사소통 채널인데 대선이 눈 앞에 있다고 해서 긴장 관리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면서 “만일 참여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열지 못하고 임기를 마쳤으면 ‘퍼주기만 하고 정상회담도 못한 정부’라는 비판이 나왔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자신이 통일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북이 핵실험을 실시한 데 대해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것을 감지했을 때 정상회담을 열어 담판을 짓는 것이 절실했으나 실패했다”며 “정상회담을 성사시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컸고 그것이 장관을 그만둔 이유”라고 회고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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