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남·북·미·중 4자 평화협정 체결 합리적”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31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관련, 남.북.미.중 4자에 의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합리적인 방안으로 지목했다.

그는 자신이 선임연구위원으로 있는 세종연구소의 월간지 ‘정세와 정책’에 기고한 ‘2.13합의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글을 통해 “미국과 중국도 정전협정 당사자라는 점에서 논리적, 역사적 측면을 고려할 때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4자 협정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4자 기본협정과 4자 안에서 필요한 당사자끼리 쌍무협정을 맺는 이원적 방식도 상정해 볼 수 있고, 아니면 남.북.미 평화협정 체결 방식도 상정해 볼 수 있다”며 “이 중 어느 하나를 배타적으로 고집하기보다는 한국이 배제되지 않는 한 열린 자세를 갖고 관계국 간 논의를 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 해소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평화체제 논의는 반드시 남북관계의 진전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문제가 평화체제 논의에서 제외돼야 하며 평화협정 뒤 휴전선에서 경계선으로 바뀔 ‘분단선’을 남북이 공동 관리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정부가 6자회담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질서 형성의 계기로 적극 전환시켜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2005년부터였다”면서 “같은 해 7월 초부터 한미 간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초보적인 의견교환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 밖에 그는 “미국이 2.13합의대로 대북관계 정상화 조치를 착실하게 이행해 갈 경우 북한은 더 이상 핵을 고집할 근거를 잃게 된다”며 “(북한은) 결국 핵포기와 핵보유 의지 사이에서 속내가 드러나는 ‘진실의 순간’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체제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강력한 국제적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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