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간첩 오가도 포용정책 실패 아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31일 최근 불거진 ‘386간첩단 사건’과 관련, “간첩이 왔다고 포용정책이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핵사태와 간첩단 사건에 대한 이 장관을 상대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참여정부의 포용정책이 핵폭탄과 간첩사건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하자 “동맹국 간에도 간첩은 오간다”고 반박했다.

이어 간첩이 오갔다고 해서 (포용정책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는 “포용정책으로 (간첩의) 숫자가 줄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어떻게 줄여왔느냐의 문제이지,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희상 의원을 비롯한 열린당 의원들은 “포용정책의 폐기는 대안 없는 주장”이라며 북한에 대한 채찍과 함께 당근도 병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상황에 맞게 대북포용정책의 수정은 있겠지만 원칙과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간첩사건을) 나도 신문을 보고야 아는 수준”이라며 “국정원이나 관계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바 없다.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판단해도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민노당 지도부 방북 논란에 대해선 “예전부터 민노당 지도부 방북이 계획돼 왔고 방북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며 “국정원에서 ‘(민노당에게) 자진철회를 설득하고 불응시 불허해 달라’는 의견이 왔고 법무부에서는 피보호 관찰자 1명과 나머지 2명에 대해 반대 내지 조건부 반대 의견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의 정무적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고 법무부의 의견만 수용해 피보호 관찰자 1명은 방북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국정원에 방북자 가운데 국가보안법상 수배자나 재판 연루자 등 혐의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답이 없었다”며 “민노당 관계자들에게 책임있게 활동해달라는 확약서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PSI 확대 참여에 대해선 “일정한 방침이 정해진 건 없다. 논의는 계속 하고 있다”고 답했다. PSI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데 미국의 압박이 워낙 강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이 사실이냐는 질문에도 이 장관은 “뭐라 말씀드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대북 지원금이 군사비로 전용된 증거도 없지만, 전용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지 않냐는 질문에 “군사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도 없다”며 “(지원금이 가는 곳이) WMD와 관련있는 회사인지 대해선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통일부와 국정원의 갈등설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실무수준에서 국정원의 의견을 받게 된 과정이고 그런 것은 일상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