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北 조만간 ‘核포기 진실의 순간’ 설 것”

▲ 28일 극동문제연구소 통일전략포럼 ⓒ데일리NK

통일부장관을 지낸 이종석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북미관계 정상화 조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북한은 조만간 핵포기와 핵의지 사이에서 ‘진실의 순간’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13합의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이 폐기되면서 북한의 선군정치 해소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28일 극동문제연구소 통일전략포럼에서 “이번 2·13합의는 지금까지의 어떤 합의보다 견고하다”면서 “합의이행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낙관했다.

“이번 합의로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북한에 위협요인이 사라지면, 선군정치가 이완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북한의 정상국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주장이다.

그는 한미관계에 대해 거론하기 앞서 “장관 재임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한미간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해야 했다”며 “조율할 시간을 줘야 하는데 국내 언론이 타작만 해대서 괴로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에서 한국이 미국에 요구한 북미 직접대화, 핵우선 정책 요구, 그리고 과감하고 유연한 대가 지불 등이 사실상 수용했다”며 “이는 한미간 핵심 이견이 해소되면서 한미관계가 전환을 맞이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해 준비 해야한다”며 “한국 입장에서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남북 경계선 관리는 남북공동이 관리한다는 전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2·13합의는 초기조치로서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북핵문제 장기화로 한반도 긴장 재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며 “평화체제를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북한의 의도와 형태에 대한 낙관은 시기상조”라며 “김정일 정권의 속성상 인센티브 제공에 의한 북핵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안보연구원 김성한 교수는 “2·13 합의 60일 경과 이후 북한은 미북관계와 더불어 남북관계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평화협정 문제는 한미동맹의 지속과 강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는 어디까지나 한반도 비핵화,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미북관계 개선의 결과물이 돼야 한다”면서 “평화체제 수립에 앞서 한미동맹의 비전에 관해서도 양국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북미관계 실무회담에서도 한반도 평화문제가 논의됐었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미국도 일정한 공감대를 갖고 있어, 북미간 관계정상화 필요조치로 평화체제가 진행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한편 북미 관계정상화와 관련, “부시 대통령의 의도와 김정일의 욕심으로 북핵 완전폐기 이전에라도 ‘정치적’ 관계정상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