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前통일, 대북정책 기조 전환 주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통일.대남정책이 6.15공동선언 후엔 ‘혁명전략’에서 ‘화해협력 전략’으로 전환됐다고 주장하고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러한 정세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므로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주최 ‘통일포럼’에서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을 하는 가운데 “북한의 정책은 6.15선언 이후 혁명 전략에서 화해협력 전략으로 전환됐는데도 정부는 정세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채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식의 인식만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대북정책이 강하게 얘기했다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18대 국회 개원 시정연설에서 정책전환 의지를 내비친 것처럼 대북정책 기조를 바꿔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6.15선언 이후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대남인식도 변화했다”며 재직 당시 탈북자 정착지원 기관인 하나원 입소자 수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남한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1999년 49.2%에서 2005년 32.8%로 줄어든 반면 ‘남한을 친구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1999년 50.8%에서 2005년 67.2%로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강산 피살사건과 관련, “북한이 초기에 입장을 표명한 후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는 것을 보면 그쪽도 상당히 당황하고 있고 사건이 확대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우발성’에 무게를 뒀다.

그는 “진상조사와 함께 남북이 일정하게 합의해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예를 들어 ‘개성관광을 연계해 금강산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끊겠다’거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식의 대응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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