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前장관 “남북관계 주도권 한국이 쥐어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29일 “한반도 정세변화보다 빠르고 폭넓게 발전하는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외부세력이 아닌 한국이 쥘 수 있도록 상황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대 통일연구소 주최로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서울대 통일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서 “주도권을 쥐려면 한국은 6자회담에서 국제사회와 철저하게 공조하는 한편 남북관계를 견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남북간 군사적 대결구도를 극복하고 북한이 시장경제를 확대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해 북한 노동력을 선용,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또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된 뒤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로 전환해야 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평화통일을 위해 한국의 능력에 맞는 호혜적 한미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근 서울대 교수는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와 유엔사 해체 문제 등 한미동맹의 관계 변화가 대두될 것이니 만큼 한국은 미래에 대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미래를 위해선 ‘리비아식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북한이 규제 일변도로 개성공단을 조성하면 1990년대 초 나진ㆍ선봉경제특구의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 시행착오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인권개선에 대한 압력과 대북지원이 ‘채찍과 당근’이라는 이중적 성격으로 새로운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며 ”북한인권 문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선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를 국내의 정치적 이해와 분리하고 북한의 정치ㆍ사회ㆍ경제적 인권에 대한 균형적 관심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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