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장관 사의 표명..포용정책 수정되나

참여정부 대북 포용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던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대북정책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 핵실험 이후 포용정책에 쏟아진 국내외 비판을 가장 적극적으로 방어해 온 인물이 이 장관이라는 점에서 그의 교체는 단순히 장관 한 명 교체하는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관도 이같은 우려를 염두에 둔 듯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북 포용정책이 거둔 성과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는 한편 자신의 사퇴가 대북 정책의 변화를 불러오지는 않을 것임을 수 차례 강조했다.

그는 “대북 포용정책이 거둔 성과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자신의 사퇴로 포용정책이 훼손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 장관은 이어 “(대북 포용정책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철학에 의해 추진돼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외교안보정책의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갖는 분들이 정부 안에 많고 새로 오시는 분도 그런 분이 오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 포용정책도 상황에 맞춰 조정되겠지만 원칙과 기조는 충실히 지켜져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해 포용(할 수 있는 범위)을 벗어난 것은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쌀과 비료의 지원을 유보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그의 사퇴가 곧바로 포용정책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만 대북 포용정책의 상징적 인물로 여겨졌던 그의 사퇴가 가져올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정부 내에 아직까지 ‘더 강한 대북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유엔안보리 결의안 수준에 맞는 제재에 나서고 대화 노력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 간에 조율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에 방점을 찍어 온 그의 사퇴는 정부 내 분위기를 압박쪽으로 기울게 할 가능성이 있다.

후임 장관이 그의 역할을 맡을 수는 있겠지만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만한 중량감이 있는 인물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의 경질이 북한에 ‘대북 포용정책의 포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같은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다음 장관이 와서 하는 것을 보면 금방 (포용정책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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