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칼자루 쥔 주민이 무상급식 是非 가리자

복지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다. 국가는 자력으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를 제공한다.


무상급식제도도 마찬가지로 사회안전망의 일종이다. 급식비를 낼 여력이 부족한 집의 자녀에게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중산층, 더 나아가 부자까지 포함한 모두에게 공짜로 제공하자고 제안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들이 흔히 쓰는 ‘공짜로 제공하자’는 말에는 어폐(語弊)가 있다. 과연 모든 학생에게 급식을 공짜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 용어를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상급식은 공짜가 아니다. 다만 학부모가 학교에 돈을 입금하는 체계에서 국민 전체가 세금을 내는 것으로 지불방법이 변경될 뿐이다.


어떤 방법이든 값을 지불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 보수 논객들은 이를 두고 세금급식이라고 불러야 적확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무상이라는 말은 대중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포퓰리즘 용어라는 것이다.


전면적 무상급식론자들에게 증세문제를 제기하면 이들은 예산을 조정하면 된다고 말한다. 4대강이나 ‘디자인서울’의 예산을 끌어다 무상급식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경상적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다.


4대강이나 ‘디자인서울’ 같은 일시적 지출 사업과는 다른 종류이다. 4대강이나 디자인서울을 그만두고 그 예산을 무상급식에 투입해봐야 기껏 몇 년 버틸 수 있을 뿐이다.


그 이후에는 어디서 예산을 끌어올 것인가. 결국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상급식과 같은 사안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무상급식의 논란은 결국 정치판에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주민투표에까지 이르렀다. 주민투표 자체의 합법성에 대한 논란도 점화되어 이 논란 저 논란이 뒤얽힌 양상이다.


이런 난국에서 칼자루를 쥔 자는 주민이다. 주민들이 이번 사안에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주민투표의 합법성보다는 먼저 무상급식 자체에 대한 시비를 가려봐야 한다. 분명 공짜 점심은 없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속이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우기는 것보다 나쁜 일은 없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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