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한국과 중국이 선택해야 할 시간”

워싱턴 포스트는 10일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이제는 한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하더라도 대북 지원을 중단하고 탈북자들에게 국경을 개방할 것인지를 선택해야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지난 수년간 보조금이나 뇌물로 북한의 행동을 완화시키는데 실패했다면 미래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한국과 중국은 핵무기를 가진 무법 독재 정권을 국경에 두는 것이 참을 만 한지, 아니면 일본이나 대만이 핵무기 제조로 대응할 가능성이 탈북자들이 몰려 오는 것 보다 덜 위협적인지 여부를 재고할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또 한국과 중국은 혹시 있을 지도 모를 김정일 정권의 붕괴가 더 위험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두나라로 부터 양보를 강요하거나 혹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새로운 무기 사용을 시도하는 것이 더 큰 위협인지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스트는 이어 “한국과 중국의 지속적인 물질적 지원이 없거나 북한 국민들에게 국경을 계속 닫아두지 않는다면 북한 정권은 오래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 두나라는 한반도 핵무장을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으며, 이제 북한 핵무기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동안 그렇게 예방하려고 노력해온 북한의 불안정을 감수할 것인지 두가지의 내키지 않는 옵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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