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법원 판결시 강제해산 조항 신설 추진”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법원이 특정 단체를 이적단체로 판결할 경우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특정 단체가 국가보안법상 이적(利敵)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가보안법은 이들 불법 이적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 단체의 불법적인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해산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사는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기한까지 이적단체에 탈퇴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 이적단체 해산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약칭을 포함한 그 단체의 이름으로 집회 또는 시위를 하거나, 유인물·출판물·음성물 또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보장하되 법원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판명된 단체는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의원측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결사법’에 지방행정청장이나 내무부 장관이 헌법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단체에 대해 해산을 명령하거나 활동을 금지시키는 조항이 있고 일본 역시 ‘파괴활동금지법’에서 같은 조항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