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통일부 장관 “자금소요계획 이달말까지 국회 제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1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북 경협사업의 자금소요 규모와 관련, “(자금소요 계획을) 10월 말까지는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대통합민주신당 이화영 의원이 “예산규모에 대해 말이 많은데 정부가 추정예산을 포함해 설명을 좀 해 달라. 국회 예산심의 (마감) 때까지 통일부의 의견만이라도 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일 이행기구가 발족하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착수할 작업이 정상회담 합의사업 관련 비용 추계 그런 것”이라면서 “그 기구에서 자금소요액과 자금확보계획 등을 집중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내년 남북협력기금 중 목적이 정해지지 않고 편성된 여유자금이 4천116억원으로 올해(1천420억원)보다 대폭 증가한 것과 관련, “모두에 제안설명을 하면서 여유자금을 사업비로 전환해 쓰는 것을 제의 드렸다”면서 “국회에서 심의해 전환해 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정상회담 합의문 국회비준 문제에 언급, “합의문이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는 방법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방법이 있다”면서 “현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로 법제처 해석을 보고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이 “이산가족상봉 예산이 지난해 81억원에서 올해 73억원으로 9.9% 감소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금강산 면회소 설치로 화상상봉 횟수를 지난해 8회에서 올해 6회로 줄이는 바람에 예산이 줄었다”면서 “금강산 면회소 대면상봉 계획은 합의된 게 없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합의되면 여유자금에서 전환해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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