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정상회담서 서해NLL 거론되지 않았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서해에 새로운 평화지대 설정은 우리측에서 제안한 것으로, 상당히 긴 시간 양 정상간에 토론했다”면서도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거론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발상 전환을 통해 서해 긴장을 완화하고 무력 충돌을 막자는 것이며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추진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 “이 제안은 북측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이 “3자 또는 4자가 어느 국가를 지칭하는 것이냐”고 질의하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남북이 당사국으로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관련국들이 참여한다는 뜻”이라면서 “종전선언일 경우와 평화체제를 논의할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북한은 그동안 종전선언·평화협정의 주체는 북한과 미국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일부 변화가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 장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남북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이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상황에 따라 좋은 방향으로 3자 또는 4자가 구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호 내정 불간섭’에 조항에 대해 이 장관은 “쌍방간에 정치적 영향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에 양 정상이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룡 한나라당 의원이 “북한이 대선에서 ‘한나라당 집권반대’를 외치며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고 답했다.

대규모 남북경협에 대한 재정 충당 계획을 묻는 최성 의원의 질의에 이 장관은 “어떤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았다. 개발 규모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후 관련 기구가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