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장관 일문일답

제1차 남북총리회담 남측 차석대표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4일 전체회의 뒤 브리핑을 갖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추진할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남북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장관의 일문일답 요지.

◇일문일답
— 개성공단 통행과 관련해 구체적 제안을 하고 논의했다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소개해달라.

▲ 통행.통신.통관 문제는 사실 기업경영의 투자를 위해 아주 중요한 요건이다. 이것은 단순히 개성공단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어질 다른 여러지역의 공업지구 개발과도 연관됐으니 통행.통관.통신 문제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하고 있다.

—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나. 개성공단 문산-봉동 간 열차 운행에 대한 시점에 합의됐나.

▲ 지난 정상회담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성공단 열차운행에 대해서는 정상선언에서 구체적으로 합의돼 있으니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운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합의하려 한다.

— 공동어로수역과 관련해 구체적 입지 제안했나.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공동어로수역을 어디에 설정할까 제의한 것은 아니고 이를 설치할 때의 원칙과 고려사항, 예를 들면 어민들의 권역보호나 어족보호 등 원칙적인 사항들이 제시가 됐다.

— 공동어로 수역 설정과 관련해 NLL(서해 북방한계선) 기준 등거리.등면적이 기준으로 제시됐나.

▲ 그런 적 없다.

—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제기에 대한 북측 반응은.

▲ 기조발언을 포함해 양측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양측 기조발언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입장에서 들었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다양한 협의과제들을 다룰 별도의 협의체를 제안했나.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어떤 운영구도가 될 것이냐도 앞으로 남북 간에 충분히 협의해서 조직해 나갈 것이다.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고 따라서 이 기구 아래에 어떤 분야별 분과위를 어떻게 두느냐는 것은 앞으로 더 논의해야한다.

— 부총리급 경협공동위의 개최일정은 잡혔나.

▲ 총리회담 과정 중 일정을 확정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 북측 대표단의 참관지는 결정됐나.

▲ 내일 오후에 북측 대표와 남측 대표가 함께 참관할 곳은 중앙박물관으로 결정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 역사유적에 대한 발굴과 보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상호협력이라는 과제를 좀 더 풀어나가기 위해 박물관을 택했다.

— 참관지가 당초에는 산업시설로 한다고 했는데 변경된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수도권 가까운 거리에 정상선언과 관련된 중소기업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추진했는데 적절한 곳이 없었다.

—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풀 것인지 앞으로 협의가 진행되나.

▲ 앞으로 회담 진행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 생각한다. 논의결과에 따라 발표문에 어떻게 표현될런지는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 북측은 경제적 문제를 서두르는 것 같은데 군사분야에서 문제가 있으면 진행이 어려울 듯한데.

▲ 남북 간에 모든 사업들은 휴전선을 건너서 통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총리회담이 열린 것처럼 국방장관회담도 그 목적은 정상선언 합의내용 이행을 위한 회담이 되리라 예상한다. 그런 관점에서 무리없이 군사보장 합의에 이를 수 있으리라 예견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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