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장관 “개성공단 이외지역 투자기업 지원 필요”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8일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 여러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개성공단 이외의 북한 지역에 투자한 기업에 대한 지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개성공단과 같은 세제 혜택이나 대출 편의 등이 이뤄져야 할텐데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 몇 곳에 대해서는 실사도 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지 검토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 만들어야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개성공단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직접 대출과 조세감면, 4대보험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장관은 “한반도 평화는 남북경협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평화가 이뤄져야 남북경협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남북경협이 발전하면 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문제를 북한의 문제로 남겨두는게 아니라 공동의 문제로 고민하며 해법을 찾아간다면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면서 “한반도 경제라는 관점에서 남북 문제를 연계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과 관련,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쌍방이 일방적 주장이나 논쟁을 지양하고 성의있게 회담에 임해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면서 “남북관계가 안정적 궤도에 진입하고 남북회담이 제도화 과정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회담 문화 정착과 남북 간 신뢰 증진의 증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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