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북 SOC투자는 대륙으로 나가는 길”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11일 “북한의 철도와 도로 개설을 통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북한 개발만이 아니고 남한을 섬에서 대륙으로 발전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7시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연회장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금요조찬연수회에 강사로 초청돼 ‘경제성장 동력, 평화가 길이다’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이 남북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킨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10.4 선언의 중요한 점은 조선산업 등 새로운 공업단지의 개발, 그리고 지하자원의 개발과 철도, 도로의 개보수 등을 들 수 있다”며 “이 같은 북한에 대한 SOC 투자는 북한 개발만이 아니고 남한을 섬에서 대륙으로 발전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엄격히 얘기해 사실상 섬인 우리나라는 북을 통하지 않으면 육로로 갈 수가 없다”며 “서울에서 개성까지 고속도로를 개통하면 부산에서 시베리아를 건너 유럽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대륙 고속도로 탄생으로 우리는 섬에서 대륙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갖는 경제적 중요성에 비춰 “북을 통하는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면 물류비용이 배로 나르는 것의 5분의 1에 불과해 우리 경제계에 대단히 중요한 이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6.15와 10.4 두 정상선언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의지를 표명해 한반도 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며 “지금이 결정적인 기회이며 제재와 압박 수단은 더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임진강 방류 사태도 인명피해가 있으면 북측이 당연히 유감의 뜻을 표해야 옳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이전까지는 방류를 할 때 사전 통보가 있었는데 당국 간 대화가 끊기면서 연락 채널이 함께 끊어진 것이 이런 희생을 불러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전 장관은 국내 경제와 관련해 “그 잠재효과가 거의 100조원에 이르는 개성공단 활성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는 경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의 방북으로 북미 대화는 급속한 진전의 가능성이 크며 여기에 일본의 하토야마 민주당 정부의 정책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내년 국제사회의 핵 관련 회담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그때까지 북도 새로운 핵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