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내정자 ‘7대 불가론’ vs ‘4대 적격론’ 충돌

▲ 최성 열린당 의원과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통외통위에서 이재정 내정자와 관련해 논쟁을 벌였다.

한나라당이 20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드러났다며 임명 재고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요구한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 간에 격한 논쟁이 오고갔다.

한나라당은 이 내정자가 이념적 편향성과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를 들어 부적격 사유를 주장했다. 반면 열린당은 한나라당이 제기한 이념이나 전문성 등의 면에서 이 내정자가 통일부장관 수행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서 정치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재정 통일부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7가지 이유’라는 글을 통해 ▲의심스런 역사관 ▲위험한 대미관 ▲편향된 대북관 ▲혼란스런 통일관 ▲친북적 이념성향 ▲도덕성 ▲전문성이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임명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이 내정자의 역사관에 대해 “이재정씨는 ‘6·25전쟁이 남침이냐’는 질문에 ‘여기서 규정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으며 ‘김정일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할 것으로 아직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며 “‘6·25는 남침이고 그 주모자는 김일성’으로 역사적으로 결론이 난 사항에서 조차 불명확한 역사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미국은 북한의 체제 붕괴를 추구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등 사실관계도 틀린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등 평소 북한 입장과 같은 반미인식을 갖고 있어 한미 동맹의 저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의 대북관에 대해서는 “내정자의 논문이나 발언을 보면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은 없고 김정일 선군정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매우 친북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 “이 내정자 운동권 출신 교수 가산점은 오보” 주장

한편 열린당 최성 의원은 “이 시점에서 통일부장관은 북핵 폐기와 한반도 전쟁억지 등 대북 문제에서 균형적 인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면서 이재정 내정자가 통일부장관에 적격한 4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예민한 문제를 이야기했을 경우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북한과 관련 예민한 접근을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제적 협력을 이야기할 때 한·미동맹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이라면서 “이 내정자는 향후 한·미동맹을 포함한 국제협력을 취하는데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성과 역량의 문제 역시 “확실한 통일관과 박사논문 등을 고려할 때 통일부장관으로서 통일과 평화의 문제를 앞장서서 고민하고 실천했다”며 통일부장관 소임 완수에 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대변인 명의로 이 내정자가 성공회대 총장시절 교수채용 시 운동권 인사들에게 가산점을 주었다는 20일자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이 내정자는 “성공회대 교수채용 규정상 가산점을 줄 수도 없게 되어있다”며 “성공회대 총장시절 교수채용시 운동권에 가산점을 주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그 누구에게도 가산점을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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