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이해찬 상대로 北인권 맹공

▲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는 이인제 의원

자유민주연합 이인제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참여정부가 정치공세에서 ‘인권’을 앞세우면서도 정작 가장 심각한 상태에 있는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별다른 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작심한 듯 이해찬 총리와 천정배 법무장관을 상대로 북한인권문제와 참여정부의 정체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이 “노 정권이 인권을 앞세워 강정구 교수 사태를 덮는 것은 남북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며 정치적 의도를 캐묻자, 이 총리는 “정상회담은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을 하는 순서인데, 답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사실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정상회담에) 응한다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참여정부는 비밀리에 일을 추진하지 않는다”면서도 북측과 합의되면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도 있다고 말해 성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총리는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약속은 개인 간의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효력이 끝났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답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이인제 의원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탈북자의 인권과 강제 송환, 강제 납북자의 실태를 조목조목 따져 묻고, 정부가 대북인권결의안에 2년 연속 기권한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 총리는 한국 정부의 2년 연속 대북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이 총리는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못지 않게 (북한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유엔총회에서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11월 초 시작되는 제 60차 유엔총회에서는 유럽연합(EU) 주도로 ‘대북인권결의안’이 최초로 상정될 예정이다.

“정치범수용소 수인들에게 쌀 배급 우선해야”

이 의원이 “노 정권 들어서서 단 한번이라도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사람,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의 인권을 거론한 일이 있냐”고 묻자 이 총리는 “언제 어떻게 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많은 식량을 지원하면서 정치범수용소 주민이나 극도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을 지정해 우선 배급(이른바 ‘지정지원’) 하도록 요구한 일이 있는가”하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지정지원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본 여러 사진에 의하면 쌀포대 하단에 대한민국 표기를 써서 보내고 있다”면서 “이(지원) 쌀을 먹고 포대를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사진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잘 전달이 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총리는 질문의 요지에 정확한 답변을 회피한 채 ‘종합적인 판단’ 또는 ‘다양한 노력’, ‘노력하겠다’는 등의 에두르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총리는 답변하는 과정에서 피해가려는 표정이 역력했다.

이 의원이 김수환 추기경의 최근 언론 인터뷰를 들어 참여정부의 정체성 문제를 지적하자, 이총리는 “한 종교인의 지적을 인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한편 천정배 장관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 “과거 냉전수구세력과 그 세력들이 지금도 남아서 공격하고 있다”고 하자 이인제 의원이 “그 사람들을 지목해 보라”고 했다. 천 장관은 “대한민국에 많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응수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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