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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민주당 대선후보는 25일 “북한은 개혁개방 받아들이는데 자신감이 결여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최 제17대 대통령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도 국제사회의 문을 열고 보편적인 가치나 질서를 가지고 스스로의 체제를 발전적으로 진화시키는 것이 민족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납북자 및 국군포로들의 잔여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이 없으니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이 ‘개혁개방은 체제 붕괴 의도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 후보는 “그동안 북한은 개혁개방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해왔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속마음을 확인한 것만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북한체제가 개방과 개혁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을 붕괴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며 “개방과 개혁을 통해 북한 체제가 진화해서 결국 동질성이 확대돼 남과 북의 교류가 확대되면 평화통일이 가까워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과 민주당이 주장하는)생산적 햇볕을 통해 경협을 하면 북한이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고, 또 불능화 이후 북미, 북일 수교가 이뤄지고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바뀌면 개방개혁의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어 “미-북, 일-북 수교에 긍정적”이라며 “연말까지 핵 불능화 단계에 이르면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돕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 이 후보는 “햇볕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항상 강력한 의지로 화해와 협력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제는 남북이 서로 이익이 되는 구체적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국제사회까지 끌어들여 생산적 햇볕정책으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핵 폐기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누그러진 반응을 보였다. 그는 “북한과 화해 협력해 서로 공존하자는 기본 원칙이 있지만 북한의 핵이 중대한 걸림돌이었다”며 “과거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보유하면 없었던 일로 하는 게 힘드니까 국제적 공조를 통해 안심시키면서 압력 메시지를 보내 비핵화를 일구자고 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경협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 수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경협이 ‘당장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누적이 돼야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햇볕정책은 하나 주면 하나 받는 거래적 관계가 아니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힘을 모으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대해 이 후보는 “현 단계에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면서 “당시 9∙11테러로 초긴장 상태에서 반테러 명분으로 참여했던 것인데 썩 현명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