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北이산가족에 송금허용 입법 추진

열린우리당 이은영(李銀榮) 의원은 28일 이산가족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송금 등 경제적 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이산가족재회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류에 관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이산가족의 재회를 촉진하자는 것이 법제정을 추진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법안은 현 시점에서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에 대한 송금을 허용하고, 장래 남북교류 확대시점에 대비해 북한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명의로 금융기관에 부동산과 채권.주식을 신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법안은 또 정부에 대해 이산가족 재회 촉진.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고, 통일부 산하에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내주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