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북한인권 실질적으로 담보할 조치 필요”

이완구 국무총리는 25일 “한국형 ‘프라이카우프’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정부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서독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동독에 수감 중인 정치범을 돌려받은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참고해 납북자를 송환받아야 한다는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제안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또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는) 국민에 대한 확실한 신변 보호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 언제든지 잘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전향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이 총리는 “표현의 자유와 인근 주민 안전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지 고민하고 있다”며 “적절한 절충점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해선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방법론상 문제는 여야 협의를 통해 공감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절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정부도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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