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북핵실험때 정부 매뉴얼대로 안해”

정부가 북핵 등 위기사태 때 북한선박에 대한 전면적 항공통제 등의 내용을 담은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해 놓고도 정작 실제상황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승희(李承姬) 의원은 31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자신이 열람했다는 `북핵우발사태 매뉴얼’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매뉴얼에 따르면 북한이 핵실험을 한 현 상황은 위기수준이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관련해 북한 선박에 대한 전면적인 차단 및 항공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3급 보안’문서로 분류된 이 매뉴얼에는 북핵 관련 위기상황이 `관심’, `주의’, `경계’, `심각'(Red) 등 4단계로 구분돼 있으며 `심각’에는 북한이 핵폭탄 실험을 했거나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한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또 “이와 함께 매뉴얼에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군사제재 추진, 한국 정부의 즉각 대응 태세 돌입 등의 부처별 조치사항이 담겨 있으며 통일부의 경우 금강산, 개성 등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 체류인원의 신변보호를 위해 철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보안문서라고 해서 대단한 내용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지키지도 않을 매뉴얼이 도대체 왜 있는 것이냐”면서 “현상태는 가장 심각한 단계인데 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은 채 `고려중’, `논의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주(金榮柱) 국무조정실장은 “보안 문서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보여드린 것인데 이렇게 공개하면 곤란하며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비밀관리에 저해된다”며 “이 문서는 2004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북핵실험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긴박한 상황으로 돌아가느냐, 유엔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 등에 따라 대처상황도 다 다른 것”이라고 답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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