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분단책임론’은 곧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4.19혁명’ 50주년 기념해 역사학자들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한 공(功)보다는 ‘3.15부정선거’ 등 과(過)에 치중된 평가의 부정적 사회기류에 대한 진지한 성찰(省察)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시욱 세종대 석좌교수는 14일 미래정책연구소가 주최한 ‘4.19혁명과 이승만’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승만 초기 대통령은 장기집권과 3.15부정선거 등 비판받아 마땅한 정치적 과오가 있지만 전 생애에 걸친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수립, 6.25동란에 나라를 수호하는 등 빛나는 업적은 마땅히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택동이 일으킨 문화대혁명의 희생자였던 등소평이 그랬듯 이승만 박사에 대한 재평가도 이제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특히 “과거 좌파 지도자들은 대한미국이 분열세력이 통일세력을 누르고 세운 나라이며, 기회주의가 득세한 사회가 대한민국이라고 공언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했다”면서 “그에게 분단책임과 단독정부 수립의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은 그 개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부정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4.19세대가 본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과 과’를 주제로 이영일 한중문화협회 총재가 발표 하고
있다. ⓒ데일리NK


이영일 한중문화협회 총재도 “지금까지 국내에서 거론된 평가논의의 핵심은 (이승만 대통령의)공(功)보다는 과(過)를 들추는데 치중했다”며 “과오를 지적함으로써 후세에 귀감을 삼자는 것은 옳지만 동시에 공헌도 평가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공적으로 ▲민주주의 정치교양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체제 확립 ▲대미외교를 통한 대한민국정부수립 ▲초등교육 의무화를 비롯한 교육부분 개혁 ▲미국 원조 하 전재복구 및 경제재건 ▲농지개혁 등을 꼽았다.


과오로는 ▲1952년 부산정치파동을 통한 발췌개헌 ▲1954년 사사오입(四捨五入)을 통한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개헌 ▲진보당 탄압과 조봉암 법살(法殺)사건 ▲1960년 3.15부정선거 ▲친일파 옹호문제 등을 뽑았다.


좌파진영에서 제기돼온 ‘친미파’ 주장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이철순 부산대 교수는 “보통 친미파로 불리는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 미국과 사사건건 대립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려다 미국과 수차례 갈등을 빚었다”면서 “미국은 이승만을 견제하려 했으나 정세의 변화로 이승만의 단정노선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뿐 그가 미국에 순응적인 맹목적 친미주의자이거나 대미 사대주의자였기 때문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승만을 혐오한 미국의 민간 관리들이 번번이 이승만을 대체하고자 했지만 대안을 찾을 수 없었다”며 “이승만은 이러한 미국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강대국을 상대하면서도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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