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훈 “PSI 참여의 문 열려있다”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의 이수훈(李洙勳) 위원장은 1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우리의 조치는 (PSI) 참여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PSI 참여 유보를 결정한 정부 방침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이것은 대단한 변화”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PSI 참여 유보 결정을 내린 한국 정부의 방침이 PSI 불참에 방점을 찍기 보다는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데 강조점을 둔 발언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그는 “공식적으로 참여하기는 아직까지 한반도 현실이 특수하기 때문에 그 취지나 목적을 우리가 공감하고 지지하면서 거기에 적절하게 한반도 현실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참여폭을 향후에 계속 조절해 나갈 것”이라며 “이것이 이번에 외교부가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PSI 참여 유보에 대해 미국이 아쉬움을 계속 표현하고 있다’는 질문에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은 그런 반응이 없다”며 “다만 미국 언론들에서 이런 저런 기사가 나오고 또 전문가들의 코멘트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부 핵심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 정부는 우리의 조치에 대해 비록 충분치는 않지만 한국 정부가 한 발짝 더 나아갔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미국이 핵심적으로 원한 건 PSI에 대한 원칙을 한국도 승인해 달라는, 정치적인 신호를 보내달라는 것이었고 이에 우린 원칙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유엔 인권결의안 표결 찬성 방침과 관련, 이 위원장은 “인권은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 전제, “유엔 초대 인권이사국으로서의 책무, 유엔 사무총장 배출 등의 변화들이 새로운 상황으로 이어졌다”며 “기권할 명분이 약해진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한국정부가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한 이유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차원, 또 결의안이 채택됐을 때 북한의 실제 인권개선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을 감안해 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도 한국정부가 아무런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 위원장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 적극 지지 및 이행계획서 제출 ▲진행중인 경협 중단 및 대북지원 유보 ▲개성공단 2차분양 유보 ▲금강산 관광 보조금 일부 중단 등을 거론하며 반박했다.

전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ㆍ미ㆍ일 6자회담 수석대표 접촉에 대해 그는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하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한국, 미국, 일본이 입장을 다양하게 내놓고 또 그것이 어떻게 조율 가능한가 하는 차원의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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