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훈 “남북정상회담, 북핵문제 회담 아니다”

이수훈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장은 14일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데 노력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다 더 분명한 점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북핵문제에 관한 회담이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근본 비켜간 보도로 남남갈등 조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핵 회담’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비판하며 이같이 강조한 뒤 “북핵문제는 6자회담이라는 별도의 틀을 통해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일부 언론과 야당은 정상회담 개최 발표가 나자 ‘대선용 이벤트’ ‘대선판을 흔들자는 선거공작’이라는 반응을 보이다, 국민 절대다수가 동의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조건부 수용론’으로 후퇴하면서 대신 새로운 압박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바로 성과론”이라며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안하느니 못하다는 억지논리로 정부를 흔들기 시작했고, 특히 이들은 북핵 폐기를 유난히 강조하면서 회담성과를 그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성과=북핵 폐기 합의’라는 일차방정식의 답만 구하고 오라는 주문”이라고 지적한 뒤 “한반도 평화증진과 공동번영 정도의 주문까지도 나가지 못하고 핵문제에 집착해 있는 셈”이라며 “이들에게는 한반도에 무르익어 가는 새로운 기운과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는 보이지 않고 오직 북핵문제만 보이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어렵사리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핵 회담’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상회담의 성격과 방향을 근본부터 흔드는 파괴적인 일”이라며 “이런 식으로 정상회담을 몰아가면 성과를 어떻게 내건 상관없이 제2의 남남갈등은 예고되고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정상회담은 핵문제를 포함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보다 큰 목표와 포괄적인 전망을 가질 때 비로소 정상회담으로서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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