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훈 “美 대북압박정책 실패 가능성 높아”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의 이수훈(李洙勳) 위원장은 최근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은 정책으로서의 내용이나 일관성도 부족하고 목표도 불분명해 의도와 효과 양면에서 모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1일 육군사관학교에서 군 장성 80여명을 대상으로 가진 특강에서 북핵 6자회담 교착 국면과 관련, “북핵문제는 미국의 정책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워싱턴의 우선적 관심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동북아시대위원회는 이 위원장의 강연 요지를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그는 “미 국무부는 지금 힘이 없는 상태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대단한 노력을 보였으며 북측에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다”면서 “어느 국가도 6자회담을 깨겠다는 입장은 없으므로 우리가 적극 나서서 움직여야 하며 교착이 공고화되기 전에 흔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동맹과 관련, 이 위원장은 “한국전쟁 결과이자 냉전체제의 일환으로서의 한미동맹의 성격을 무시하지는 못한다”면서도 “동맹이냐 자주냐, 미국이냐 북한이냐 이런 문제제기 구도는 부적절하며 보다 복잡한 사고와 전략을 요구하는 것이 동북아 구도이자 현재의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일관계에 대해 이 위원장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문제제기는 국제적 호응을 얻고 있으며 미국내 관심이 확산되고 있고 구체적인 행동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아베 신조 관방장관의 불안가중과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의 지지율 상승 등 일본내 정치판을 동요시키고 있고 일반 국민으로 퍼져나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중일관계에 대해 그는 “한일관계에 비해 한층 어렵다”고 전제한 뒤 “중국의 국가전략 목표는 지속적 성장이며 이에 저해되는 불필요한 대외적 분란을 피하고자 할 것”이라며 “그러나 중국은 적당한 시점이 오면 일본에 대해 반드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위협론’과 관련, 그는 “미국의 중국 견제책”이라고 단정하고 “중국은 미중협력론으로 발전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부상과 이로 인한 미중간 세계적 패권경합 구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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