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RO 모임서 “北 강성대국으로 후계구도 안정”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북은 강성대국으로 후계구도가 안정화됐다”며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2012년 8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비밀혁명조직(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회합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9일 RO 내부 제보자 이 씨(47)가 녹음한 파일을 통해 이 같은 이 의원의 발언을 확인했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 의원은 “한반도 지배질서와 체계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당시는 김정은이 집권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기였다.


또한 녹음한 파일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곤지암 모임에서 ‘적기가’와 ‘혁명동지가’를 부른 것이 확인됐다. 적기가는 북한 군가이고, 혁명동지가는 1991년 이적표현물로 지정된 노래다.


적기가의 가사에는 ‘민중의 기 붉은기는 전사의 시체를 싼다’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 그 밑에 굳게 맹세해’ ‘원쑤와의 혈전에서 붉은기를 버린 놈이 누구냐 돈과 직위의 꼬임을 받은 더럽고도 비겁한 그놈들이다’이란 구절이 나온다.


혁명동지가는 민중가요 작사·작곡가인 백자 씨(41)가 만든 노래로 1991년 이적표현물 판결을 받았으나 1990년대 학생운동 세력에 의해 집회·시위 현장에서 자주 불렸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적기가는 공산주의를 뜻하는 붉은 깃발을 높이 들고 미 제국주의·남한 적들과 싸울 것을 선동하는 노래이고, 혁명동지가는 한국을 미국 식민지로 보고 북한 대남혁명 노선에 동조해 혁명투쟁 의식 고취를 선동하는 노래라 밝혔다. 


반면 변호인단은 “혁명동지가를 이적표현물로 본 판례가 있지만, 당시 이적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민중가요가 이적표현물로 다시 법정에 나온 것은 공안시계가 23년 전에 멈춰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녹취록을 통해 RO 모임에서 “세력을 불리기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조·철도노조와 연대해야 한다” “전교조와 관계를 돈독히 해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우리 당원은 아니지만 우리를 지지하는 토대가 됐으면 한다” 등의 발언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