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2심서 징역 9년 선고…내란음모 무죄·내란선동 유죄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반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의원은 1심에서 내란음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내란선동죄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선동 목적인 내란행위 시기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며 “선동 상대방이 가까운 장래에 내란 범죄를 결의, 실행할 개연성이 있다면 충분히 내란선동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내란음모죄와 관련해서는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 범죄의 구체적 준비방안에 대해 어떤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RO(혁명조직)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을 비롯한 130여 명이 특정 집단에 속하고 이 의원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질서가 존재한다는 부분까지는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지난해 5월 회합 당시 피고인들의 발언을 보면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논하는 자리였음이 명백하고, 특히 이 의원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죄질이 가장 무겁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홍순석·김근래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한동근 전 진보당 수원시위원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으로 각각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