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영환 등 한국인 4인에 대한 중국정부의 고문 등 가혹행위 의혹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측은 “이번 결의안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 무능력함을 국회로 떠넘긴 행위로 보고 있어 반대를 표명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결의안 표결에는 이석기 의원 외에도 같은 당의 김재연, 오병윤 의원과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데일리NK는 4일 결의안에 반대한 이유를 들어보기 위해 해당 의원들과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김재연 의원실은 인터뷰를 거부했으며 이석기 의원은 보좌관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석기 의원의 보좌관은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만 파악된 것은 한국인 4인이 국가안전위해죄로 구금됐었다는 것까지”라며 “먼저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국회는 먼저 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정부를 질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하나 의원 측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중국 당국의 가혹행위·고문에 반대하지만 중국 측과 김영환 씨 간의 말이 불일치하는 면이 있었다”면서 “장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처리해야한다는 취지로 반대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차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면 한-중 간의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향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라도 이는 정부 당국 간 조용히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오병윤 의원 측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아 이 같은 중국과의 문제는 다음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김영환 씨 고문과 관련, 일련의 사건 흐름이 정치적으로 흐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중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고문대책위원회’ 최홍재 대변인은 데일리NK에 “고문사실의 정확한 사태 규명·재발 방지노력이 장기적 한중관계에 더욱 도움이 된다”면서 “오히려 김영환 씨를 비롯한 4인에 대한 가혹행위·고문을 덮어두는 것이 한중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은 국제사회에서도 고문의 의학적인 증거로 채택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행한 고문의 증거는 이미 충분하다”면서 “이석기 의원은 민혁당과 관련, 김영환 씨와 좋지 않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의 증언을 믿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