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어제(9.4)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과되고 국가정보원이 그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함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가 ‘이석기 사건’으로 매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보다 세부적으로 밝혀지겠지만, 1980년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이후 33년 만에 알려진 이 사안을 접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분단국가의 특수성’을 체감하게 된다. 특히 이 사안의 주모자인 이석기 의원이 “전쟁이 발발하면 총기를 미리 준비하여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 기간시설을 파괴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어안이 벙벙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일반 국민도 아니고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발언과 지시를 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 종북좌파, 아니 간첩이 한둘이 아님을 미루어 짐작게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초유의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그 주체인 국정원에서는 “국내정치개입의 최소화”를 위한 자체개혁안 수립움직임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경색국면에 빠졌던 남북관계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합의, 9월 중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 재개 등 당국 간 회담에 힘입어 한껏 기지개를 펴려는 시점에 와 있다.


바로 이런 가운데 ‘전 한반도의 주체사상 혁명 달성’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대남적화 노선을 추종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5천만 대한민국 국민전체를 김정은을 정점으로 하는 ‘김씨정권’의 폭압체제에 종속시키려는 모의와 준비를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황망한 일인가?


이런 충격적인 사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안이 “부정선거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초유의 위기에 내몰린 청와대와 해체직전의 국정원이 유신시대에 써먹던 용공조작극을 다시 써먹으려 한다”고 주창하고 있으니,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3년여 걸친 조심스런 내사과정을 통해 “명백하고도 확실하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압수수색을 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려는 국가정보기관의 조치에 대해 무조건 “용공조작극, 진보세력 말살전략, 마녀사냥” 등으로 매도하고 있으니, 이들이 진정 대한민국 공당의 의원들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알다시피 범죄있는 곳에 마땅히 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수사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애써 폄훼하거나 왜곡하면서 마치 ‘도둑이 제 발 저리듯이’ 압수수색 당일 종적을 감추어 버린 이석기 의원이나 관련자료를 은폐하거나 폐기하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그고 적법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태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바로 이런 점에서 국민의 일원으로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혐의자들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협조를 하면서 소명(疎明)하면 될 것이고, 또한 국정원을 비롯한 사정당국 또한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고도 공정하게 수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안은 국가정보기관의 존재가치 및 존립이유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새롭게 환기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때 보다 내외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친북좌파나 종북세력이 더 이상 우리사회의 국론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중심축으로서 온존하지 못하도록 가칭 ‘범죄단체해산법’을 입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것이다. ‘개꼬리 3년 묻어 두어도 황모(黃毛)가 되지 못한다’는 속담이 새삼 피부에 와 닿는 요즈음이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