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선동·국보법 위반’ 혐의 징역 9년 확정

대법원 전원 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석기 전(前)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내란음모·선동 혐의는 인정되나 RO 조직은 추측에 불과 인정이 어렵다’며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의 대상과 목표에 대한 관한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 등 전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지만, 서울고법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선고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RO'(지하혁명조직)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으며, 1년 4개월여 만에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