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국방부에 2급 군사기밀자료 요청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의 상임위와는 관련이 없는 군사비밀자료를 국방부에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 ‘비(非)소관 부처 대상 자료 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이원이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방부 등 10개 부처에 모두 84건의 자료를 요구한 것 중 46건(54.8%)이 주한미군·군시설·군사계획 등 군사문제와 관련된 자료들이다.
 
특히 이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2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과 같은 군사기밀도 포함되어 있다.


이 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시점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됐던 지난 4월이다. 이 의원은 국방부에 ▲북한의 국지도발 시 도발 원점, 도발 지원세력, 그 지휘세력까지 응징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지 여부(지휘 세력에 대한 구체적 범위) ▲계획에 따라 참여하는 주일미군의 범위(일본 주둔 주한 유엔군 산하 미군 지원, 주일미군 전체 참여 가능 여부 포함) 등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한 지난 3월 실시된 키리졸브 군사훈련 관련 자료와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요청했던 핵추진 항공모함 참가에 관한 내용과 미국 측 답변 내용도 요청했다. 이외 ▲한반도 긴급사태 시 자위대의 해로(海路) 확보 ▲한·미·일 군사 공조 ▲미국 정부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협의한 내용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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