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 “햇볕정책이 軍 이념갈등 초래”

이상희 국방장관은 4일 햇볕정책에 대해 “지금의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는 바와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행된 현안질의에서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한 뒤 “햇볕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업 군인들이 이념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고, 기본적인 전략·정강을 포기·수정해 남한과 호혜적인 관계를 맺을 때 긴장완화가 가능하다”며 “북한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친박연대 서청원 의원이 ‘주적(主敵)’의 개념을 묻자 “한국의 현실적이고 실체적인 위협은 북(北)”이라며 “다만 주적이라는 용어 때문에 정치적,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런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은 실체적, 현실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답했다.

2008년 국방백서에 ‘주적’이란 표현을 사용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적이라는 표현을 다시 써서 우리 사회가 북이 원하는 ‘남남갈등’ 속으로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은 체제유지의 어려움에도 지속적으로 대남적화전략을 유지하고 있고 전략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모든 것을 군에 우선적으로 정책 추진하고 있기에 북한의 무력적화통일 노선이 변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국군포로 송환문제에 대해 “북한이 포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국군포로가 540명 정도 생존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들 중) 일부가 탈북을 해 남으로 오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할 일은 최대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외에도 지난 2004년 남북 군사회담 합의에 따라 대북선전방송이 중단된 것에 대해 “과거 남북협상이 신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선전방송의) 선전 효과에 동의한다”며, 그러나 “대북선전방송을 중단한 것은 남북합의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 군에서 일방적 의지로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김종태 기무사령관은 ‘여간첩 원정화와 관련된 군인은 황 중위 외에 없다는 발표를 믿어도 되느냐’는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의 질문에 “확실히 믿어도 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장병들이 군에서 원 씨를 통해 안보교육을 받고 전역한 것은 우리 안보에 큰 상처를 입힌 것”이라며 “탈북자들이 군에서 안보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전점검 절차가 없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