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前국방 “연합사해체시 비대칭무기 걱정”

이상훈(李相薰) 전 국방부장관은 10일 북한의 핵무기 위협 등을 고려할때 한미연합사령부가 계속 존재해야 하는 만큼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에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태우 정권때인 1988~1990년 국방장관을 지냈던 이씨는 이날 `CBS 뉴스레이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시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면서 “연합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해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핵무기를 포함, 우리에게 없는 북한의 `비대칭’ 무기에 대한 걱정이 많기 때문에 한미연합사가 있음으로써 그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전시 작통권은 양국 군 통수권자의 합의 하에 방위태세가 격상됐을 때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기 때문에 전쟁이 안 나면 아무 상관이 없으며 주권하고도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시 작통권 환수는 한국군이 작전권을 단독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천천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