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은 15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무력화하는 전력과 전면전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 국지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무기가 먼저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한국국방안보포럼과 국회 동북아평화안보포럼 등이 주최한 ‘한국의 국방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한 한국은 북한이 WMD를 포기하지 않는한 절대적 군사적 열세를 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핵화정책을 유지하는 한국으로서는 북한이 WMD를 사용하기 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비핵적인 정밀타격능력을 갖춰야만 북한의 군사적 우위를 막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군이 북한의 공격 기미가 있을 때 공격의지와 수단을 사전에 분쇄할 수 있는 정밀타격능력이 있다면 전면전과 국지적인 도발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또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군 복무기간 감축 문제에 대해 “북한이 현재 우리의 2배가 넘는 지상군을 전방에 배치한 현실적 위협을 고려한다면 우리 군 병력의 조기 감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적어도 북한의 압도적 지상군이 감소할 때까지 일정 수준의 병력을 유지해야 하고 제한된 인력자원 규모를 고려할 때 병 복무기간도 일정수준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우리 군 상부구조는 군령과 군정체계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고 단계가 너무 많아 신속하게 작동하는데 불편하게 되어 있다”며 “같은 구조를 가진 부대가 피라미드형으로 통제되고 있어 새로운 전장환경에서 기민한 대응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육·해·공군, 해병대의 편제를 조정하고 합동성 제고를 위한 장병교육체계도 개선돼야 한다고 이 위원장은 주장했다.
국방선진화추진위는 현재 국방전략 재조정, 군 지휘체계 및 부대구조 개편, 전력건설 방향 재조정 등 7개 분야 50개의 국방개혁 과제를 보고서로 정리하고 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