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배 의원 “‘인터넷실명제’ 법안 내주 국회 제출”

최근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찬·반 양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인터넷 포탈 등에 댓글 작성시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5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네티즌의 책임의식 제고와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한 ‘인터넷 실명제법안’의 입안을 마무리했다”며 “국회 공청회를 거쳐 내주 중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 포탈을 비롯해 언론사, 방송사, 정당, 공공기관의 게시판과 기사 등의 댓글 작성 시 반드시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실명확인을 거친 이용자는 실명 또는 별명(필명)을 사용하도록 해 강제실명화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우려를 불식시켰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게시판이나 댓글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요구하면 해당 글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실명제를 거부하는 사업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재 포탈, 언론사 등이 자율실명제를 표방하며 도입한 게시판과 댓글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 강제화야말로 네티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사기업의 개인정보 보유로 인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게시판 자유화를 통해 실명확인만 거치면 회원이 아니더라도 게시판과 댓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유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터넷기자협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자율적인 게시판 정화노력을 외면하고, 인터넷언론사만을 대상으로 강압적으로 시행되는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인터넷실명제’입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이상배 의원실 측은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무조건 실명확인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명확인을 거친 후에는 별명(필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우리 국민의 ‘87%’가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인식과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며, ‘85%’의 국민은 실명제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주 기자 lhj@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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