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의원등 ‘김목사 송환촉구’ 결의안 제출

한나라당 이상득, 김문수 의원은 20일 지난 2000년 북한에 강제 납치된 김동식 목사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두 의원은 결의안에서 “당시 김목사가 한쪽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대장암 수술을 갓 끝낸 중증환자여서 현재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정부의 각별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결의안은 또“지난 2000년 1월경 발생한 김목사 납치사건은 북공작원에 의한 것임이 최근 수사결과 밝혀졌다”며 “일본과 미국의 경우 적극적인 대북협상을 통해 자국 납북자와 포로의 유골까지 찾아오는데, 우리 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남북회담 의제로 채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아래는 결의안 전문.

<김동식 목사 송환촉구 결의안>

발의연월일 : 2004. 12
발의자 : 이상득, 김문수 의원

-주 문

재중 탈북자 지원 및 선교활동을 하던 김동식 목사가 중국에서 피랍된 것이 2000년 1월의 일이다.

5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김동식 목사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보당국의 수사에 의해 김동식 목사의 납북은 10명 가까운 북한공작원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민국국회는 김동식 목사의 무사귀환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국회는 정부가 김동식 목사의 생사확인 및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국회는 북한 당국이 강제납북한 김동식 목사를 즉시 송환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2000년 1월 김동식 목사의 납치에 직접 개입했던 북한 공작원이 체포됨으로써, 이 사건이 북한 당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졌음.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는 국내의 비전향 장기수 62명을 모두 북한에 송환하였으나, 북한은 지금까지도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존재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음.

일본과 미국의 경우 적극적인 대북협상을 통해 자국 납북자와 포로의 유골까지 찾아오는 반면, 우리 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남북회담 의제로 채택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미국하원은 이미 2002년 6월에 “탈북난민에관한결의안(Resolution regarding North Korean refugees)”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김동식 목사의 생사확인과 소재파악을 미국·한국·중국정부가 나서서 북한에 촉구할 것을 결의한 바 있음.

피랍 당시 김 목사는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자 대장암수술을 갓 끝낸 중증환자로 현재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지경임. 그러나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김동식 목사에 대하여 송환요구는커녕 생사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민국국회는 북한에 의해 피랍된 김동식 목사의 생사확인 및 송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동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