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상봉·北정치범 석방과 대북차관 1조원 맞바꿔야”

북한에 지원한 대북차관의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고 있어 상환을 위한 창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이 지적했다.

홍 의원은 23일 통일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대북 식량 차관은 7842억원, 철도자재장비차관 1494억원, 경공업 원자재차관 747억원 등 총 1조83억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식량차관은 오는 2012년에 첫 상환일이 도래하고 상환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583만 달러(약 6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 이후 부터는 매년 증가해 2018년에는 4655만 달러(535억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공업 원자재차관도 2014년부터 매년 860만 달러(99억원)씩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2018년이 되면 북한은 한 해에만 5515만 달러(634억원)를 상환해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홍 의원은 “이는 작년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과 개성 금강산 관광을 통해 벌어들인 6000만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북한이 이를 상환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현실적으로 북한의 차관 상환이 불가능하다면 이산가족 상봉과 정치범 석방을 위한 현금거래를 했던 독일의 사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1인당 이산가족 상봉 비용으로 우리 돈 800~1300만원을 지출해 21만5019명의 이산가족 상봉을 이뤄냈다”며 “현재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8만명이고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1조원 가량인 만큼 이산가족 상봉과 차관을 맞바꾸면 북한에 1인당 약 1300만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