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제3국상봉, 지원강화 불구 급감

정부가 남북 당국을 통한 이산가족 직접상봉이 어려워지자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제3국을 통한 민간차원의 상봉을 확대하기 위해 이에 드는 경비 지원을 늘렸으나 실제 올해 상반기 제3국 상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제3국상봉, 생사확인, 교류지속 등 이산가족 교류를 위한 경비 지원건수는 모두 27건(3천355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건(5천466만원)에 비해 급감했다.

교류유형별로 제3국 상봉은 17건에서 8건으로, 생사확인은 20건에서 9건으로, 교류지속도 14건에서 10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통일부는 지난 2월초 제3국 상봉 지원금을 18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생사확인 지원금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년에 한번 지급되는 교류지속 경비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특히 납북자, 생활보호대상자, 국군포로 가족은 상봉 경비 지원을 일반가족보다 최고 2배까지 더 받을 수 있어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일부는 제3국 상봉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럼에도 절반으로 급감한 것에 대해 한적 관계자는 15일 “좀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남북관계가 긴장돼 직접적인 남북 이산가족 교류가 막힌 상황에서, 경비지원을 늘리더라도 제3국을 통한 교류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적은 오는 24일 제3국 상봉을 주선하는 민간단체 관계자들을 초청, 제3국 상봉이 급감한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활성화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1년6개월째 중단된 상태인 가운데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는 지난달말 현재 12만7천402명이다.

그러나 이들가운데 3만9천822명은 이미 작고해 생존자는 8만7천580명이며, 지난 1년 사이 4천345명이 북측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2일 북한 금강산관광특구인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에 금강산면회소를 완공했으나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으로 준공식조차 갖지 못했으며, 올해 준공 1주년도 빈 채로 지나갔다.

남북교류기금에서 한적을 통해 지출되는 이산가족교류 경비 지원은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상반기 66건 지원에서 이명박 정부 첫해인 지난해 상반기 51건, 올해 상반기 27건으로 남북간 대립관계가 갈수록 심화되는 현상을 반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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