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전수조사 결과 2011년 11월 현재 생존자는 79,258명으로 이중 78%가 70세이상 고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사확인자는 8.4%에 그쳤다.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주)메트릭스를 통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남북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한 12만8천여명 중 49,395명은 사망했고, 현재 생존자는 79,258명이었다. 이중 90세 이상 6.3%, 80대 36.6%, 70대 35.1%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2009년 3월 제정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홈페이지를 개설(1999년)한 이래 등록한 생존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다.
조사 결과 생존자 79,258명 중 66,611명이 대면 확인이 됐고, 대면 확인이 안 된 생존자 18.6%는 부재중이거나 장기 출타 등의 이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완료자 중 혼자 거주는 13.3%였다. 이중 가족이 없어 혼자 거주하는 경우는 2.3%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비율은 6.2%로 일반인(3.2%)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이산가족 10,605명을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선호하는 이산가족 선호방법은 ▲생사확인(40.4%) ▲대면상봉(35.9%) ▲서신교환(10.0%) 순으로 조사됐고, 90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방식을 묻는 질문에서는 ▲고령층 우선 교류(37.9%) ▲전면적 생사확인(33.6%) ▲대면상봉 확대(15.5%)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어진 가족의 생사를 확인한 경우는 8.4%에 그쳤다. 생사확인 방식은 ▲일본·중국의 가족 및 친척을 통한 탐문(37.7%) ▲당국(적십자사) 교류행사(31.4%) ▲ 교류알선 단체(4.1%) 등을 통해서였다. 교류알선은 브로커 비용을 지불해 중국 조선족을 통해 확인해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비용이 비싸고, 돈을 떼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게 이산가족들의 전언이다.
생사확인된 가족과 향후에도 교류를 원하는 경우가 78.7%, 원하지 않는 경우가 21.3%였다. 교류를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북한측 가족 사망(33.8%) ▲교류 비용 부담(17.8%) ▲북측 가족의 연락두절(9.8%) 등이었다.
이산가족들은 북한에 이산가족 교류 대가로 지원(34.0%) 보다 순수 인도적 지원(44.6%)을 선호하는 것을 나타났다.
이산가족이 재결합시 82.9%가 ‘가족관계 및 상속관계’와 관련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결합 여부는 ▲그때 가서 선택(47.6%) ▲ 재결합하지 않겠다(27.8%) ▲재결합(24.7%)로 답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으로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고 말했다.
더불어 “내년에 어떻게 하면 상봉을 할 수 있는지 고심중이며, 가능한 여건이 만들어지면 이산가족 상봉을 먼저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0년 이후 18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뤄졌으나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시기와 규모, 장소 등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남측의 제안을 받아드리지 않아 원활한 진행이 어려웠다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대가로 쌀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단절의 가장 큰 원인은 남북관계의 경색의 원인도 있지만, 이산가족 상봉을 정치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