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문제 미해결은 ‘정치화’ 때문”

1천만 이산가족의 재회 문제가 남과 북이 동일하게 ’동포애’나 ’인도주의’를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산가족 문제의 정치화’ 때문이라고 최은범 국제인도법연구회 대표가 15일 주장했다.

최 대표는 서울 남산 대한적십자사에서 열린 ’국제인도법 세미나’에서 “이산가족의 재회는 정치권력의 자선이나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으로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상에는 가족(family)의 기본권이 규정돼 있다”면서 ’가족은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세계인권선언), ’충돌 당사국은 전쟁때문에 이산된 가족들이 상호연락을 회복하고 재회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조회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제네바협약)고 명시된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남북이산가족의 재회 문제는 발생 원인과 절박성, 해당 인구의 규모 면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한겨레의 민족적 수치’”라면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은 민족적 숙원일 뿐 아니라 좁게는 동아시아, 넓게는 범지구적인 인도주의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대표는 “남북은 1980년대 중국과 대만이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1천여만명의 이산가족 상호 방문사업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킨 것을 본받아 이산가족 문제 해결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서신교환, 고령자 고향방문을 조속히 실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대표는 국제인도법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군대.민간.학계의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의 국제인도법 국가위원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자료를 대외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의 활성화도 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