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대북송금 허용입법 추진”

남측 이산가족이 재북(在北) 가족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일정한도내에서 현금을 직접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최 성(崔 星.열린우리당) 의원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남북이산가족의 상봉과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이산가족들의 다양한 접촉과 상봉을 허용하고 경제적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이산가족 교류 촉진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법안에는 남측 이산가족이 북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 한도내에서 현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의 경우 장기 체류를 허용하며 남북이산가족간 상속 및 유품처리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경협에 이어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도 본격화됨에 따라 사회문화 교류가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남북사회문화교류진흥법(가칭)’도 추진중”이라면서 “두 법안 모두 이번 정기국회내에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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