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조 “평화안정이 인권 요구보다 우선”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차관은 8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책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공개적인 요구보다 우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에서 개막한 북한인권국제대회와 관련, 북한 인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북한 당국이 스스로 북한 인권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상황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우리 정부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요구를 자제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남북이 불안정하게 공존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인권문제 제기를 체제전복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어 정부의 공개적인 대북 인권개선 요구는 남북관계에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도 중요하다”면서 “아울러 정치적 권리의 증진을 위해서도 공개적인 압력보다는 경제개방과 시장경제의 확대라는 북한의 변화를 통하는 게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말보다는 실천을 우선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서 실천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그 예로 ▲생존권을 고려한 식량.비료 지원 ▲남북관계 경색까지 감수한 탈북자 수용 ▲납북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등을 들었다.

이 차관은 “지난 10월 방한한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한반도 특수상황과 남북관계의 민감성을 이해하며 식량지원, 탈북자 지원,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우리 정부의 인권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소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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