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차관은 12일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 북관대첩비 반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5월 중 남북 당국간 회담을 갖자고 이날 북측에 제의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북한 영변 5MW원자로의 폐연료봉 인출과 관련, “이런 조치들은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둔 상황 악화조치로 보고 있으며 정부는 냉정히 상황을 파악하고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조속히 회담에 복귀해 하고자 할 말을 해야 한다”며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 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차관과의 일문일답.
— 영변 원자로 가동중단 시점을 3월 31일로 특정했는데.
▲3월 31일로 말한 것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한다. 북한이 가동중단 날짜를 공식 발표한 것은 없으며 전문가들은 대체로 3월말에서 4월초로 보고 있다.
— 연료봉 인출 후 북한의 추가 조치로 예상되는 것은. 또 정부의 이에 대한 대책은?
▲연료봉 인출 자체가 당장 핵위기를 고조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북한이 향후 재처리까지 수순을 밟아갈 것이며 압박수위를 높여가는 동시에 협상력을 강화해나가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남은 조치는 인출된 연료봉을 수조 에 보관하고 보관된 연료봉 재처리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재처리에 9-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 지금 북한에서 진행하는 여러 행동이나 조치를 이해하려면 1차 위기 때 북한의 조치들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대응 조치와 관련, 이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6자회담에 북한을 조기 복귀시키도록 우리 정부가 1차적으로 노력하겠다. 다만 북한이 향후 상황을 악화시킬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북한이 국제적인 핵 규범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는 것인지. 유엔 안보리 카드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안보리 회부 문제는 거론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계속 남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지난 9일 북 외무성 대변인 성명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이에 대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주권국가론 재천명 등으로) 응답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현재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본다. 북한은 협상을 염두에 두고 이처럼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여지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 북한이 북관대첩비 반환 협의에 대한 제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책은.
▲안되는 상황을 가정해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관계는 기다리는 시간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달라. 또 북핵문제는 결국은 다른 방법이나 압박, 제재, 무력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해결하기에는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다고 본다.
북핵문제가 불거진 뒤 15년이 됐다.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위기상황에서 협상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북관대첩비나 조류독감 문제 등 이런 것들로 경색돼 있는 남북관계에 조금씩 물꼬를 틀 수 있다면 하는 것에 대해 기대와 희망을 갖고 지켜봐야한다.
— 북한이 1월 초 비료지원을 요청하고 정부는 남북간 회담이 열려야 지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민간차원에서도 대북지원 입장이고,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나. 또 북한이 중국에 비료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데 확인된 사실인가.
▲비료지원과 관련된 정부 입장에 변화는 없다. 여러가지로 민간단체에서도 북한에 대한 비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여론이 있는 것 잘 알지만 당국간 협의가 있어야 북한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은 (그대로이며) 과거에도 비료의 대규모 지원, 이런 것은 당국간 합의 통해 지원했던 만큼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북핵문제가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지만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남북대화가 병행되는 것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중국에 비료 지원 요청을 했다가 거절 당했다는 내용은 처음 듣는 말이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