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조 통일부 차관 문답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차관은 6일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대아산 김윤규 전 부회장의 남북협력기금 유용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향후 남북협력기금이 한층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잘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김윤규 파동’의 발원지인 현대그룹에 대해서도 “현대는 기업 내부보고서가 언론에 사전 유출된 점에 대해 명확히 그 경위를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정부와 국민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차관의 모두 발언과 질의 응답 요지.

◇모두 발언

지난 10월 1일 후 통일부는 현대측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 규명을 요구했고 이튿날 감사보고서 및 관련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10월 4일 현대는 경영감사보고서를 통일부에 제출했고 5일 통일부는 감사참여 책임자 불러 감사 배경과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들었다.

현대측 해명에 따르면 2003년 10월 금강산 현지에서 김씨가 20만달러를 인출한 데 이어 2004년 10월 7만5천달러, 그 해 11월 7만달러, 12월 9만2천달러가 각각 인출됐고 올해 1∼3월에도 6만4천달러가 모두 금강산 현지에서 인출됐다.

현대측 해명에 의하면 대부분의 비자금이 협력기금이 지급되기 전에 조성됐으며 제반 상황을 검토해 볼 때 김윤규씨가 남북경협기금을 유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현대경영전략팀 관계자는 “김윤규씨가 금강산 현지사업소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2003년 10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 금강산 도로 공사비로 허위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측은 “김씨가 현금을 인출하면서 협력기금이 투입되는 도로공사비 명목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이유로 감사보고서상에는 ’남북경협자금 관련’이라고 표현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정부 업무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도 부합되지 않은 내용을 담은 기업의 내부보고서가 정부에 보고되기도 전에 언론에 유출된 점과 현대측이 감사 결과 보고서에 사실과 부합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마치 남북협력기금이 유용된 것처럼 보인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현대는 이러한 기업 내부보고서가 언론에 사전 유출된 점에 대해 명확히 그 경위를 해명해야 할 것이며, 정부와 국민에 대해서도 사과해야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남북협력기금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것이며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문답

— 김윤규 전 부회장의 횡령 사실은 인정하는 것인가. 통일부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나.

▲오늘 설명의 취지는 김씨가 유용한 자금이 남북협력기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현대 보고서에는 ’남북경협기금’으로 표현돼 있다. 김씨의 회사 자금 유용 여부에 대한 사실 여부는 정부가 밝힐 수 없고 현대가 밝혀야 한다.

— 협력기금을 현대측에 입금한 것은 2004년 12월 이후라고 했는데 2004년 12.31 이전에 비리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그 이전에 모든 자금이 인출됐고, 그 것을 남북협력기금 유용으로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김천식 교류협력국장 ”올해 1∼3월까지 인출한 6만 3천달러도 금강산 현지에서 인출된 것이고, 서울 본사에서 인출한 것은 아니다“고 부연 설명)

— 현대의 감사 결과, 협력기금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기간을 따져서 발표한다면 현대서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인데, 현대가 의도를 갖고 조사 보고서를 유출했다고 보나.

▲현대측의 설명 내용은 말씀 드린 내용 그대로다. 김씨가 현지에서 자금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금강산 도로포장에 사용한 것처럼 처리했다는 것이다.

— 현대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요구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하나.

▲말 그대로 ’응당한 책임’이다.

—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관리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하나. 조달청이나 수출입은행에 들어가는 것까지 할 것인가. 통일부도 남북협력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자체 조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력기금은 남북간 경제협력과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설치됐다. 지금까지 집행하고 운영한 기간이 오래됐으나 이런 문제가 그동안 발생되지 않았다. 최근 현대와 관련해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는 상황이 된 만큼 보다 더 투명하게 집행하고 엄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차제에 연구,검토해 보완책을 만들어나가겠다.

— 북측이 김윤규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협력했거나 비자금 용처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난다면 북측과 관련된 내용도 조사할 용의가 있나. 북측의 반발 부분도 감사 과정에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인출된 금액과 화폐 종류로 미뤄봐서 현대가 관광사업 과정에서 회계를 조작해 유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과의 연관성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내용 이 없다.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 김씨가 현대의 자금을 유용했다는 부분이 초점이 되리라 보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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