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조 차관 “北 조건없이 6자회담 복귀해야”

▲ 이봉조 통일부 차관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3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반도 평화체제 공개학술회의’에 참석, 북한의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이 차관은 “최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6자회담이 열리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미북 양자회담에 대해서도 진전된 입장을 밝힌 만큼 북한은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유관국 간의 조율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6자회담의 조기개최, 실질적인 진전 확보, 상황악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현재 남북관계는 큰 흐름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당국자 회담은 10개월째 중단된 상태”라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대화 재개를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평화협력을 통한 남북관계를 지속,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며, 북핵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북정책은 변화가 없음을 밝혔다.

이 차관은 한편 “1953년 7월 27일 맺은 정전협정은 휴전 당사자 간의 휴전 조약이란 점에서 항구적 평화를 보장할 수 없는 근원적 한계를 갖고 있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했다.

▲ 3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공개학술회의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 <외교안보연구원> 최강 교수는 “정부는 지금까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사문제에 관해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며 “세부적 군비통제안의 수정이 아닌, 전반적으로 대북문제를 판단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위협의 핵심을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이의 감소와 제거를 적극적, 공세적으로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북한을 유도하고 대화를 유지하기 위한 협상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교수는 ‘북핵문제 :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토론에서 “북한이 현 정세를 오판할 경우 미국의 단계적 정책전환도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즉,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적 조치를 감행할 때, 미국으로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체제전환(regime change)을 시도하거나, 최악의 상황엔 군사적 수단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는 북핵 위기의 해결을 위해 “대담한 접근의 구체화나 미북 양자대화 실시 등 6자회담 재개의 유인요인을 적극 제시하는 한편, 10년 전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낸 교훈을 되살릴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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