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조 “북, 인권상황 개선노력”

유엔, 北관리 훈련 위해 전문가들 곧 파견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차관은 17일 “북한이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가진 ‘평화번영정책과 남북관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힌 뒤 “그러나 여전히 국제사회가 가진 기준에는 못 미치리라고 본다”며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도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권에 대한 북한의 관심과 관련, “영국 등 유럽국가와 인권대화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정비해 법에 의해 형벌을 가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주민의 식량난을 지칭하는 듯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 주민의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노력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의 변화를 유도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북한의 제반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매년 200명 안팎의 관료가 자본주의 현장에 나가 시장경제와 경제개혁을 배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관료들이 주로 국제기구 등의 지원으로 중국, 영국, 독일, 호주, 베트남 등에서 무역 관련 분야의 지식을 배우고 있다고 전한 뒤 “보다 많은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 유엔이 전문가들을 평양에 보내 관리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곧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또 북한의 외교관계에 대해 “실리 추구를 위해 외교다변화를 모색 중”이라며 “현재 서울과 평양에 겸임 공관 둔 곳도 11개국이며 최근 캐나다가 겸임 공관을 두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최근 북미 양국이 열기로 한 금융제재 관련 회담과 관련, 그는 “6자의 틀 속이 아니고 북미 양자간에 논의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 대해 북미가 공통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북미 양자간에 어떤 형식으로든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차관은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여러 나라와 보편적인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APEC에 참여국들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해 나가기 위한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