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조 “개성공단 제품 특혜관세 추진”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일본, EU(유럽연합) 등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시 특혜관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차관은 10일 세종로 통일부 청사에서 가진 주례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제품이 수출될 경우 북한산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 수출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입주기업을 상대로 한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정부는 판로 문제와 관련, 투자설명회와 안내자료 등을 통해 분양단계부터 입주 희망업체에 사전 준비토록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입주기업들이 수입대체, 중간재 가공 등(내수용)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유도.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생산제품들이 노동집약적 내수용 상품이 주종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 개도국 수출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판로를 개척해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근본적으로 북미관계 개선 과정을 거치면서 이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문제가 부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서 거론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APEC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 그 가능성을 부인했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시범단지에 15개 기업이 입주해 11개 기업이 가동 중이며 내년에는 입주기업이 100여개로 늘어나는 등 향후 입주기업과 생산제품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2007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던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사업과 병행해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공단 조성 속도에 따라 기업과 생산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차관은 최근 논란이 됐던 남북경제협력공사 설립 문제와 관련, “단계적으로 추진해 경협이 전반적으로 확대.심화되는 단계에서 창립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재확인했다.

이 차관은 북한이 최근 국영 식량공급소를 통해 쌀을 공급하기로 한 것은 “곡물거래 자유화 이후 유통질서가 무질서해지고 곡물가격이 많이 올라 인플레이션을 주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측의 이번 조치는 개혁 후퇴조치가 아니라 개혁 과정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달 1일부터 2002년 7월1일 시행된 곡물거래 자유화 조치에 제한을 가해 시장거래를 중단시키는 한편 직장인과 자영업자를 구분해 식량을 차등 배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직장인의 경우 킬로당 44원에 식량을 배급받는 데 비해, 자영업자는 기존 시장가격인 600∼800원에 배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이 밖에 ‘겨레말 큰사전’ 남북 공동편찬 작업을 위해 북한 대표단이 17일 남측을 방문하며, 개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남북공동학술회의가 이달 하순 개성에서 열린다고 소개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