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조 “北영유아 지원사업 이달말 개시”

정부는 이달 말부터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북한의 산모와 영유아 지원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차관은 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주례 내외신 브리핑을 통해 “작년초부터 협의해온 이 사업에 대해 전문가회의,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지난 주 (국회) 통외통위 보고를 마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올해 지원규모는 1천만 달러 규모”라고 밝히고 “산모.영유아에 대한 지원사업은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의 역량강화, 군 단위 병원 현대화, 보건의료체계 향상, 지역사회 보건서비스망 구축 등에 맞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WHO에 통일부 직원을 파견, 통일부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보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WHO 외에도 현재 북한에서 어린이와 산모 대상으로 영양개선과 백신 접촉 사업을 추진 중인 유니세프와도 사업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해당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 사업의 추진 배경과 관련, 그는 “북한의 식량난 장기화로 취약해진 계층이 영유아와 산모며 특히 230만명으로 추정되는 5세 이하 북한 아동이 처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북남 어린이는 신장에서 20㎝, 체중에서 10㎏ 차이 나며 영아 사망률도 우리보다 9배 높다는 게 세계식량계획의 추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이런 상황을 감안해 남북 인구의 건강수준과 관련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노 대통령이 통일부를 중심으로 영유아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고 이 차관은 소개했다.

이 차관은 “앞으로 영유아 지원사업은 1차적으로 WHO와 유니세프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국내 민간단체를 통해서도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당국간 보건의료 회담이 진행되면 당국 차원서 직접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외환은행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와 거래를 중단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외환은행 차원에서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상업적 조치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것이 금융제재 또는 다른 정치적 영향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게 은행측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외환은행이 환거래를 취소한 것이니까 정부와 협의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뒤 “이 조치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이 차관은 이밖에 최근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 관계 부처 공동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한 뒤 “정부는 일단 사업자로 하여금 질서유지대를 신설해 순찰과 화재감시 등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토록 했다”며 “정부는 소방장비 등 필수장비 지원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사망사고가 15건, 교통사고가 4건 발생했다”면서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금강산 관광 활성화로 하루 체류 인원이 1천∼1천200명으로 늘고 차량 273대가 운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현지에 안전을 전담 관리하는 조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간이 필요하지만 사업자인 현대아산이 금강산 종합계획과 관련해 북측과 협의를 완료하면 금강산관광지구법에 따라 북측과 협의해 현지관리법인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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